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탈원전은 인류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중단’ 망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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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어 당선된 뒤 탈원전 정책 반대를 다시 밝혔다. 이는 탈원전이 인류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다.

1986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의 원전 폭발 사고로, 수십 년이 지났으나, 그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방사능 위험 지역으로 방사능 오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수백 년이 지나야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10년이 지났지만, 그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현재도 후쿠시마 일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2011년 방사성 물질 피해 피난민 수십만 명 중 90% 이상의 주민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유출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은 주변국들의 수입 기피 대상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작 실수 또는 지진, 해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원전 폭발 등 사고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들 원전 사고 피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의 수백 배에 달한다. 원전 폭발이 아니더라도 원전은 원전 가동 결과 만들어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불가하다. 방사능 오염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수백 년 동안 방사능 방출이 되지 않아야 하고, 계속 쌓이는 폐기물 처리가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탁월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원전의 치명적인 위험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이다.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전이 선택될 수 없는 이유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화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원칙이 된 것처럼, 탈원전 역시 지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견지되어야 할 원칙이다. 석탄, 석유, 원전을 대신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러한 국제적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어떤 정권이든 정략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야 할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 7개(2개 추가 건설중),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5개,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6개(2개 추가 건설중),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6개 등 총 24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이 중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가동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 폐기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던 원전으로, 안전성 보강, 경제성 등을 이유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하다. 따라서, 2015년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이은 2018년의 영구 중단 결정은 타당한 것이다.

원전의 경제성이 탈원전 정책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전의 치명적인 위험을 감내할 수 없다. 따라서,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을 위해, 산업부 공무원 등이 굳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 문건을 조작한 일은 웃지 못할 희극이다. 마땅히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조작하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문서 조작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단과 탈원전 정책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또는 그 결과 조작 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거스르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포기 발언을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포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단은 물론, 나머지 24기의 원전을 조기에 중단할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2022년 3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