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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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 수용을 미적거리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2021년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돌봄교실 확충', '돌봄 운영시간 확대', '8시간 방향의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다.  

 

돌봄교실 확충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보 등으로 돌봄 대상 학생들은 안정적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돌봄 운영시간 확대로 학부모들 역시 충분한 돌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으로 교사들도 돌봄 관련 업무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시간~6시간 시간제 돌봄노동으로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리거나 휴식시간, 행정업무 시간도 없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려온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선안은 스스로 돌봄교실의 정상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작년 2020년 11월 돌봄교실 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있고 나서야 겨우 올해 2021년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또 돌봄교실 운영 방안이 법제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선방향을 발표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리 썩 흡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 방안이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서울교육청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 대전, 인천, 경남 등 교육청은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안을 수용하여 8시간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을 자랑으로 삼아 온 서울의 학부모 단체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돌봄교실 정상화와 돌봄교실 전담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실시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다. 더구나, 이른바 인권 실현과 진보 교육, 미래 교육을 약속해 온 진보교육감이 책임자로 있는 서울교육청이다.

 

하루속히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안 수용을 결단하기 바란다. 단 1초라도 더 미적거리는 것은 서울교육 혁신을 내세워 온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서울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한 서울교육 혁신의 좌초를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11월 19일 하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사과를 하기 바란다.

1. 전남, 대전, 인천, 경남 등 다른 시도교육청의 모범을 따라,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1. 공짜노동, 압축노동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를 즉각 결단하기 바란다.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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