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 기어코 삼성공화국을 만들려 할 셈인가! 

재벌총수 이재용은 풀어주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두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삼성 재벌 총수 이재용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래놓고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려고 했던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은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이는 촛불정신을 짓밟는 것이자, 재벌을 위한, 삼성을 위한 공화국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이재용은 범죄를 덮기 위한 ‘기회’를 ‘범죄’로 획득했다. ‘불법 경영승계’를 덮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해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제공한 중범죄자다. 여기에 ‘자본’의 위력으로 ‘뇌물, 횡령’ 등을 포함한 5대 중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돌려치기 형식으로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의 ‘기회’도 거머쥐었다. 이재용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

심지어 이재용은 가석방 대상도 아니었다. 이재용은 2010년 이후 70% 미만 복역한 수형자의 가석방 비율은 0.35%에 지나지 않아 가석방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다. 7월말까지 형량의 60% 복역에 불과한 이재용은 0.35%에 포함되는 심사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갑작스레 가석방 기준 복역률을 5% 포인트 이상 완화하고, 경제단체를 앞세워 여론을 부추기더니 가석방을 단행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뻔뻔스럽게도 재벌 총수에게는 편법까지 동원해 가석방을 단행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노동존중은커녕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보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에 불과했다.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며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년에야 제정됐다. 그러나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배제 △ 사용자 처벌 범위 및 수위 축소 등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커녕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재갈을 물리기까지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4년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안정적 일자리 보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직후 쏟아낸 정부책의 수혜자는 재벌들이었다.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160조원에 달하는 그린뉴딜 재원이 그것이다. 재벌은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은 배 골리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저항은 커져갔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구속된데 이어, 이재용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문재인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면 민주노총 창립 이래 위원장이 구속된 건 역대 6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한 정권에서 두 명의 위원장을 구속한 사례는 없다. 

노동존중의 시대가 아닌 노동탄압의 시대를 다시 연 정부가 아닌가! 

노동자는 짓밟고, 재벌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4년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 할 뿐이었다.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골화된 노동자 탄압, 재벌 특혜 정책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을 적극 옹호하고 연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친재벌 정책에 맞선 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 진보당 충북도당 / 청주청년회 /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등노동자회 충북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