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고? 정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대학등록금 0원
독일, 프랑스 1년 20만원 내외
한국 세계 최고 수준 700만원

우리도 OECD 중위수준 국가들은 GDP 1%의 고등교육(대학)비를 지원
우리도 GDP 1%를 지원하면 현재보다 8조원 증액
현재 국가장학금 4조원에 8조원이 증액되면 대학무상화의 길이 열림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어야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국회에도 발의됨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이란?
국가에서 고등교육(대학)재정을 지원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음

국가장학금 예산을 직접 대학에 지급하면
등록금 인하, 사립대의공적성격이 강화되는 공영형사립대의 기틀 마련

함께 만들어 가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국민 최고의 기본 소득!

2020년 11월 대학무상화 대학평준화 추진본부(가칭)가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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