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학성명서]

지난 3월 3일(화요일) 오전 8시 민주당 소속 허필홍 홍천군수가 공무원 300여 명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하여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주민들 70여 명을 물리력으로 짓밟았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 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농성장을 임시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구실로 주민들의 농성장을 짓밟았홍천군과 민주당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주민 탄압에 대해 사죄하라.
다는 점에서 비열하기까지 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추진 계획에 의하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의 농지와 집터를 강제 수용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1급지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풍천리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며 멸종 위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수십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발전소 건설이 강행될 경우,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그 어떤 개발사업도 허락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년 2019년 11월 말부터 100일이 넘도록 홍천군청 앞에서 농성은 물론 1인 시위와 시내 행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주민들의 요구는 ‘우리를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발생하게 될 대규모 환경파괴와 토지 강제수용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주민들 앞에서 두 차례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주민을 기만해 왔다. 

이처럼 생존권과 자연생태계 파괴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경제적 가치 또한 기대되지 않는 그야말로 건설업자 등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손실 투성이 사업이다. 물을 끌어올려 낙차를 이용하는 양수발전은 높은 건설비로 인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기까지 하다. 

민주당 정부의 반개혁 행보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1만원 최저임금제는 시행되자마자 누더기가 되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할 민주당 소속 홍천군수는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릴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민주당 소속 허필홍 홍천군수와 산업자원부, 한수원 등 민주당 정부의 무모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개발 공사 강행은 물론, 반대하는 주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폭압적 통치 행태에 분노하며 경고한다.
정당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 스스로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포기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루라도 속히 풍천리 양수발전소 개발 계획 중단을 선포하라. 그리고, 폭력적인 주민 탄압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1. 풍천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할 풍천리 양수발전소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
1. 풍천리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야 할 정부 기관이 무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짓밟은 처사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라.

2020년 3월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