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명서>

#서울노동청농성전교조해직교사강제연행에분노한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전교조는 박근혜 3년에 이어 다시 3년 동안 계속 법외노조다.
'법외노조 취소', 팩스 한 장이면 될 일을, 행정명령 하나면  되는 일을,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한 일을 하면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라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무례하게도 오늘 아침 강제로 끌어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가?

지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재벌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여 노동자들을 쉽게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들 해고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근 30년 만에 늦장 비준하면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쟁의행위 제한,  단체교섭 제한 등 노동법을 개악하여 아직도 재벌 자본을 챙겨 주겠다는 당신들이 과연 제 정신인가?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없애버린 정부의 노조해산권을 부활시켜, 사실상 전교조 해산명령이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왜 거두지 않는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즉각 원천 취소되어야 하고, 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상식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독재 권력의 탄압에 맞서 지난 30년 동안 민주교육과 참교육 실현의 근간을 만들어 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 노동법 개악 중단을 걸고 농성하던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연행으로 답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직복직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은 평등교육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