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자립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권 3기인 시점에서 살펴보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더 복잡하고 결과는 소수가 다 가져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학부모들은 실망감이 더 큽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격차를 없애고 우리의 자식들이 어느 학교를 다녀도 교육차별로 인해 기죽지 않고, 저마다 노력한 만큼 공부하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한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기대했습니다.

그토록 새로운 시대의 교육개혁을 기대하고 고대하였으나 청와대는 대선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잊은 것처럼 애써 모른척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이명박정부가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자사고를 설립하였지만 학부모가 우려했던 대로 입시학원으로 전락 하였습니다. 이에 촛불정권은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소수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보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론 조사 결과에도 국민의 다수가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 할 가까운 거리에 자립형 사립고가 있어 먼 길을 통학하고 교육차별에 기죽어 살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은 처참합니다.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귀족학교를 양산해서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권 귀족학교를 없애고 교육차별을 해소하며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우리 학부모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여당 국회의원조차 교육적폐인 자사고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우리는 요구합니다. 공약에서 약속한 것처럼 공정하고 정당한 교육을 위해 일반고로 하루 빨리 전환시켜야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체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사고는 본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설립취지이고 상산고는 한 학년이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작년에만 75명이 의대에 진학하는 등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강하게 의문이 들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촛불정권으로서 공약한 공교육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망가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만들고, 교육차별 없이 누구나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합시다. 입시 학원과 별다르지 않은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가 정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 입학 준비를 시작하고, 연간 학비는 일천만원이 훨씬 넘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특권학교 자사고는 지금 바로 폐지해야합니다.

공약으로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계층 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는 가장 나쁜 교육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2019.6.28.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