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방침 즉각 철회하라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전국평학)는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연 이게 문재인정권의 민낯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1년 전 천만촛불의 힘으로 박근혜정권이 제거되고 대통령문재인은 국민과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노라며 국정농단 교육적폐를 거둬내겠다 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혁신으로 개혁의지를 밝혔으며 적폐청산의 절차로 취임즉시 국정교과서 폐기와 세월호기간제교사들의 순직인정을 강행했었다. 이어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에서 눈물 나는 감동과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뭐가 달라도 다른 대통령”의 모습에 희망의 물꼬를 여는 듯했다. 우리 전국 평학을 비롯해 교육운동 시민세력은 교육적폐청산에 가장 1순위는 이전 정권에서 내쳐진 전교조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외노조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마침,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박근혜와 양승태가 재판거래로 만들어 냈다는 증거가 드러나 사악한 국정농단-사법농단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역사적 과제가 펼쳐진 마당에 정부대변인의 발표는 모두를 경악케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결정은 노동법을 바꾸거나 대법원 재심을 통해 기존판결을 번복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면서 직권취소는 할 수 없다니! 현재 법원이 2년 반 동안 뭉개고 있음으로 결론도 나지 않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재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의 소치이고 언어도단이다. 게다가 사법농단의 증거가 있는데 그들 세력과 공조하는 듯한 정부입장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배신의 반전이며 도발에 가깝다.


  대선출마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는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과 만남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철회하겠다’약속을 했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이나 지난 2017년 9월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두 번째 약속을 했다. 이미 5년이 지나고도 넘기고도 200일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광화문대로에서 청와대를 경유하며 97일간 농성과 삼보일배와 3천배, 오체투지와 삭발, 단식으로 정부의 약속을 촉구하였지만 아무런 반향을 하지 않던 정부가 2017년12월 청와대 사회수석을 앞세우고 ‘지방선거이후 전교조 법외문제를 해결 하겠다’했었다. 때마침 양승태의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작품임이 밝혀졌으니 이쯤이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야할 때가 아닌가. 게다가 지방선거에서 14명의 친 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위원장과 만나 전향적 입장을 밝힌 하루 만에 청와대가 뒤집어진 결론을 낸 것이다.


   다시금 절박함에 삭발을 하게 된 전교조교사들을 지켜보면서 우리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개혁 파트너로서 전교조를 바로세우고 공약에 근거한 미래교육혁신을 끌어내는 일이다. 날마다 80%를 상회하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으며 거의 사경을 헤매던 교육부문에 심장을 이식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두고 저런 망언을 뱉은 대변인은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세력 맨 앞줄에 세워 함께 청산해야 마땅하다.


   우리 전국 평학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족쇄를 풀고 법적 지위와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더욱 탄탄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 싸워낼 것이다. 적폐세력잔재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교육에 다시금 희망을 얘기하며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