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논평]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으로 진보출신 당선지역은 대전, 경북, 대구를 제외한 14곳으로 울산, 인천, 전남의 새얼굴과 함께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이상 11곳은 기존의 교육감이 재선 혹은 3선의 기록을 만들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평학) 소속 회원들과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촛불교육감후보경선 추진위원회’활동으로 서울, 인천, 경남, 전남교육감은 촛불경선후보출신이다. 안타깝게 경기, 경북 ,대구, 대전의 촛불경선 후보들은 현직 프레미엄과 지역성향에 좌초되었지만 강력한 보수성향의 울산교육에 여성진보교육운동의 대명사로 유명한 노옥희 교육감의 반등은 넓혀진 진보교육감시대의 새로운 변화바람을 기대하게 한다. 

이들 교육감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 대로에서 민주진보교육감예비후보로서 ‘입시경쟁교육해소,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안전강화, 평화교육과 성 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4대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교육공약의 핵심은 평학에서 주장해 온 입시폐지와 고교서열체제 해소, 특권학교폐지, 고교평준화확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등 가장 근본적인 교육평등기본권을 근간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개선, 혁신교육지구확대, 미래사회 대비 역량강화와 생태·인권·노동교육 활성화 등의 교육과정개편을 골자로 이른바 주입식 교육과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 하겠다고 했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함께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및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보장, 학생청소년인권법-인권조례제정,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거버넌스 운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감의 권한 밖인 내용에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대학서열체제와 경쟁적 입시 제도를 전환하여 수능자격고사화로 사교육 부담과 입시경쟁을 축소하고 국립대연합체제, 공영형 사립대학 등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여 지금부터라도 수능 시험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기준을 학교교육활동에 근거하여 입시경쟁의 압박과 질식으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모두의 희망사항을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평학은 이번 6.13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학부모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교육감후보들의 정책공약을 검토하거나 재선 혹은 3선에 도전하는 교육감들의 이전 공약과제와 실천점검 및 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자치에 대한 후보검증보다는 후보로 나온 전직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호의적 지지가 좋은 결론을 도출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교육혁신 실천부재와 교육부장관의 무능에 답답했던 민심의 반추로써 진보프레임에 걸친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희망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실제 재선 혹은 3선의 영예를 얻은 전직교육감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의 강력한 자장에서 일었던 돌풍에 편승하면서 ‘살인적인 입시고통해소 및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고 학교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3無친환경무상급식확대, 특권학교폐지 및 학교폭력없는 평화학교만들기 프로젝트추진과,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비리연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공약 등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전략적 공약이 얼마나 실천되고 현실화되었는가! 심지어 당선된 교육감 중에는 이전에 실행되지 않았던 공약을 확장하여 더 큰 내용을 제시한 이도 있다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심히 우려스럽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에 시동이 걸린 듯 보도하고 있고 서울교육감은 당선직후 첫발을 비리사학척결에 나섰다고 하니 우리의 걱정이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제 우리평학은 앞으로 4년 새로운 진보시대, 14명의 교육감이 얼마나 약속을 이행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 가는지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적어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더불어 함께 민주적으로 협력하며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생활터전이 되도록 할 것이다. 회원 한명 한명이 끊임없는 교육개혁과 평등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히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매 사안마다 평가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6월 2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