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교원평가의 ‘개선’이 아닌 ‘폐지’이다!

교육혁신의 걸림돌, 교원평가 폐지하라!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실시된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시행 8년이 지나도록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경쟁을 초래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지금도 교원평가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파행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과 거리의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진보교육감 출신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어도 교원평가라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몇 개의 문항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고, 성과급까지 차등화시켜 교원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집단적,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왔다. 대다수의 학부모에게 교원평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교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점수매기기일 뿐이다. 교육에 들이닥친 성과와 경쟁의 논리는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있으며, 교육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는 명백히 반교육적이다.

 

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담임교사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평가 대상에는 교장, 교감, 교과 담당 교사까지 포함돼 있는 난감한 상황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억지 참여를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원평가 때만 왜 참여가 낮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정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교원평가로 교단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교육주체들은 교원평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반교육적 제도인 교원평가가 아닌 교육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잘못된 제도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교원평가의 ‘개선’이 아닌 ‘폐지’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실패한 정책인 교원평가를 당당히 거부하며,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