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에서 실종된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에 대한 성명서

지난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본 우리 학부모들은 답답함과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제1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발표된 내용에는 고교무상교육이나 아동수당, 누리과정전액 국고지원 등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만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 대통령은 “안전한 먹거리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설치와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및 GMO식재료 학교급식퇴출, 공공급식영양사와 조리사의 정규직고용확대 및 법정인력확보로 공공급식의 안전을 책임지며 노인시설, 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친환경급식 확대를 약속하면서 군대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GMO완전표시제 등 식품표시제강화로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한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농어민과 생생지락(生生之樂)하는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는 10가지 농정공약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진정성을 확인시켰다.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로서 우리농업과 공공급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촛불광장에서 염원하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일자리 창줄과 지역순환경제를 견인하며 생태적 환경과 잘사는 농촌으로 건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 보며 노동자 농민인 우리 학부모들은 큰 희망과 기쁨으로 안심하며 촛불정부를 만들게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약은 정부실천과제에서 완전 유실되었다. 먹을거리와 농업을 챙기는 것은 과거 국가가 외면 해 왔던 국민모두의 삶의 근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적폐청산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눈을 의심하며 혹시라도 어느 한 구석에 녹아있지 않을까 더욱 세밀히 점검해보았지만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언론에서 본 그대로, 이른바 잡스스타일 보고대회처럼 현란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잘 포장된 알맹이 없는 허풍선이였으며 이전정부와 별반 차이 없는 문재인표정책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 더욱이 유례없는 ‘국민참여형 국정과제선정’이라면서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반영현황이라고 제시된 99개 정책과제에는 동일인물 동일정책이 몇 가지씩 중복 게시된 수준으로, 국민들이 환영했던 ‘광화문1번가’에 참여한 106240건을 재조명하여 반영했다고 볼 수도 없다. 도대체 이 국정과제는 누가 만든 작품인가? 이전 정부가 그러했듯 ‘대선 公約은 空約에 불과 한 것이었나?’ 되묻게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뜻을 담아 실종된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것을 촉구한다.

2017. 7. 25.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