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의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환영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서열화와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외고•자사고 폐지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오는 28일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고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왔지만,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권한을 박탈하면서 외고와 자사고 폐지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외고·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폐지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30개교, 경기의 10개교가 폐지된다면 전국의 특권학교 총 84개교 중에서 절반 가까이 해당되어 사실상 외고와 자사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특권교육 반대’, ‘공교육 정상화’을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기에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또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유보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외고·자사고가 받아야 하는 재지정 여부 평가에서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2019~2020년에 이뤄지는데 현재 교육감 임기는 2018년 6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향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밝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완전 추첨제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극단의 경쟁과 서열에 내몰려 고통받아왔다. 하루라도 빨리 외고·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야 한다.
무한 경쟁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공교육의 터전을 근본부터 허무는 특권학교 외고·자사고 폐지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그 역할에 매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06. 19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