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무상교육 확대, 교사 증원 정책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최종 정책으로 확정하고, 실재로 추진하라!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만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에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 가량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우리는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최종 정책으로 확정하고, 실재로 추진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해마다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고, 교육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정작 다른 중요한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면 열악해서 부채가 늘어나던 각 지역교육청의 예산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제 지역마다 예산부족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들의 바람이고, 요구였다.

 

문재인 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사 증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가 폐기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주체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꾸준하게 실천해 온 결과이다.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말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대입제도 개선도 조속히 해소되기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교육 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도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길에 변함없이 앞장 설 것이다.

 

2017년 5월 2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