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며

민심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만연한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월 12일에는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업무지시를 했고, 15일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며, 민심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이미 국민의 저항과 촛불의 힘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상 폐기되었고,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당한 두 분의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것이 잘못되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제도적인 실행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획일적인 정권의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정책이었다. 역사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나 방향을 상실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온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이번 순직 인정 지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누적되고 심화되어 온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공약 이행과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학생인권과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새 정부가 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실현하는 길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경쟁과 차별로 점철된 교육환경을 공공의 이해,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적 저항 또한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1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