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내팽개친 여야 야합 규탄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교육재정 파탄 위기, 피해는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이 앞장설 것이다!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발표 이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올해와 같이 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키로 한 야합을 했다.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은 걱정을 넘어 이제 분노한다.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청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토록해서는 초·중·고 교육 파행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이미 이 때문에 많은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했고, 시도교육청들의 부채는 총예산 대비 30%를 넘겨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는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는 축소될 것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불가능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복지도 축소될 것이며,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학부모들은 가장 많은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 높은 교육비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파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시급하게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이러한 요구를 담은 전국 32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행히 법률에도 맞지 않고,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현재 14개 지역의 교육감이 함께하고 있다. 교육감들도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가정의 환경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다.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학부모들이 앞장서 다양한 실천들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